주정차위반 과태료 (2026) — 20일 안에 내면 3만 2천 원

 

사전통지서가 오면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한다.

그냥 낼까, 아니면 한번 따져볼까.

 

그런데 이 두 선택지가 같은 20일을 나눠 쓴다는 걸 통지서에는 잘 안 적어준다.

자진납부하면 20%를 깎아주는 것도 20일 안이고, 억울하다고 의견진술을 넣는 것도 20일 안이다.

따져보다가 기각되면 깎아주는 것도 같이 날아간다.

 

결론부터.

승용차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사전통지 후 20일 안에 자진납부하면 3만 2천 원이다.

구역별로 가중되는 건 소화전 5m 이내 8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둘뿐이다.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는 일반과 똑같은 4만 원이다.
"6대 금지구역은 다 비싸다"는 건 오해다.

방치하면 3%가 붙고 매월 1.2%씩 쌓여 최대 75%까지 간다. 4만 원이 5년 뒤 7만 원이 된다.

 

내 과태료는 얼마인가

 

먼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부터 보자.

차종은 둘로 나뉜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승용차 등",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량이 "승합차 등"이다.

 

 

구역	승용차 등	승합차 등
일반 주정차위반	40,000원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0,000원	60,000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40,000원	50,000원
횡단보도·정지선	40,000원	50,000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0,000원	50,000원
소화전 5m 이내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120,000원	*130,000원

 

여기서 짚고 갈 게 있다.

주민신고제 대상인 6대 금지구역을 두고 "거긴 과태료가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

버스정류소도, 횡단보도도, 교차로 모퉁이도 일반 위반과 금액이 같은 4만 원이다.

실제로 무거워지는 건 소화전(2배)과 어린이보호구역(3배)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2만 원이 된 건 2021년 5월 시행령 개정 때고, 그전에는 8만 원이었다.

다만 이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된다.

밤 10시에 스쿨존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면 12만 원이 아니다.

고지서 금액이 생각과 다르면 단속 시각부터 확인해볼 만하다.

 

같은 자리에 오래 두는 것도 가중 사유다. 동일장소 2시간이 넘어가면 승용차 기준 1만 원이 더 붙는다.

 

20일 안에 뭘 해야 손해가 적을까?

 

단속되면 정식 고지서보다 먼저 사전통지서가 온다. 이때부터 20일 시계가 돈다.

 

자진납부를 고르면 20%가 빠진다. 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감경된 금액만 넣으면 그걸로 종결이다.

 

구역	원래 금액	자진납부 시	아끼는 돈
일반 주정차위반	40,000원	32,000원	8,000원
소화전 5m 이내	80,000원	64,000원	1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24,000원

 

의견진술은 "이건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인데, 이것도 20일 안에 넣어야 한다.

 

나는 이 구조가 좀 불친절하다고 본다.

두 절차가 같은 기간을 쓰는데, 통지서에는 그게 상충한다는 안내가 없다.

의견진술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20일이 지나가고, 기각되면 감경 없이 정가를 낸다.

일반 위반이면 8천 원을 걸고 다투는 셈이다.

 

그래서 근거가 확실할 때만 다투는 게 맞다.

인정되는 건 대체로 이런 경우다.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느라 이동한 경우,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아예 없거나 가려져 있던 경우, 차를 도난당했거나 이미 팔아넘긴 뒤인 경우.

"잠깐만 세웠다"나 "몰랐다"는 안 통한다.

이런 사정이 없으면 20일 안에 내는 쪽이 기대값이 높다.

 

안 내고 버티면 얼마가 되나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정식 고지서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납부기한은 6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먼저 3%가 한 번 붙는다.

그다음부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쌓인다.

무한정 늘지는 않고 5년, 최대 75%에서 멈춘다.

 

시점	가산	내야 할 돈
기한 내 자진납부	-20%	32,000원
기한 내 정상납부	없음	40,000원
60일 초과	+3%	41,200원
1년 미납	3% + 1.2%×12	*46,960원
5년 이상 (상한)	+75%	70,000원

 

제때 냈으면 3만 2천 원이던 게 7만 원이 된다.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고 60일 이상 밀리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한 건으로 30만 원을 넘기긴 어렵지만, 몇 건이 쌓여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다.

차를 못 쓰게 되고 체납액을 다 내야 돌려받으니, 미납이 있다 싶으면 한 번에 조회해서 정리하는 편이 낫다.

 

요즘은 단속반보다 주민신고가 많다

 

단속 카메라나 순찰 나온 공무원만 신경 쓰면 되던 시절은 지났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요건만 맞으면 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간다.

 

 

요건은 구역에 따라 갈린다.

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모퉁이·인도·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이 여섯 곳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면 성립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적용된다.

새벽이든 일요일이든 예외가 없다.

 

그 밖의 구역, 그러니까 황색 실선·복선이나 안전지대 같은 곳은 조건이 느슨하다.

20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하고, 운영시간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당한 쪽에서 알아둘 게 하나 있다.

인정되는 건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것뿐이라, 블랙박스 영상이나 갤러리에 있던 사진은 근거가 안 된다.

그리고 사진 2장의 촬영 시각 간격이 요건에 못 미치거나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으면 반려된다.

의견진술을 생각한다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전에 이쪽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차량번호만 있으면 조회된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다.

 

한 가지 함정은 창구가 둘이라는 것.

지자체가 단속한 건 위택스에 있지만, 경찰청 단속분은 이파인(교통민원24)에 따로 있다.

한쪽에서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니라서 양쪽을 다 봐야 한다.

차량 서류를 한 번 정리해둘 때 자동차보험 갱신 (2026) 하는 김에 같이 훑으면 두 번 안 해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이 따라온다.

주정차위반 고지서는 대부분 과태료 쪽이다.

 

자진납부하면 나중에 이의를 못 제기하나요?

그렇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끝내는 절차라 되돌릴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몰랐는데 감경되나요?

몰랐다는 사유로는 안 된다.

다만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그 자리 사진을 찍어두면 근거가 된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누가 내나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가니까 렌터카 회사나 리스사로 통지가 간다.

회사가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청구하는데, 대개 처리 수수료가 얹힌다.

 

주민신고로 부과된 것도 의견진술이 되나요?

된다. 절차는 똑같다.

오히려 촬영 간격이나 시간 표시 같은 신고 요건이 지켜졌는지가 다툴 지점이 된다.

 

같은 날 두 번 단속되면 두 건인가요?

장소가 다르면 각각 나온다.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둔 거라면 동일장소 2시간 규정이 적용돼 가중된 한 건으로 처리되는 게 보통이다.

 

오늘 바로 할 것

 

지금 할 일

1. 위택스와 이파인 양쪽에서 차량번호로 미납 건을 조회한다. 창구가 달라서 한쪽만 보면 놓친다.
2. 사전통지서가 있으면 받은 날짜부터 센다. 20일이 지나면 20% 감경은 끝이다.
3. 미납액 합계가 30만 원에 가까우면 먼저 정리한다. 번호판 영치 기준선이다.

 

주의할 일

• 의견진술을 넣고 기다리다 20일을 넘기지 말 것. 기각되면 감경까지 같이 사라진다.
• "잠깐 세웠다", "몰랐다"로는 감경되지 않는다. 근거가 없으면 자진납부가 이득이다.
• 자진납부는 종결 절차다.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기 전에 결정한다.

 

확인할 일

• 어린이보호구역 건이면 단속 시각이 08~20시 안인지. 밖이면 금액 기준이 다르다.
• 주민신고 건이면 사진 촬영 간격과 시간 표시가 요건을 갖췄는지.
• 세부 절차는 지자체 조례로 갈리니 거주지 구청 안내를 한 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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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천구청 —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 거제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위택스 — 주정차 위반조회